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이란?

행정 소송은 공법 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즉, 행정청의 위법 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 행사의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 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 절차로서 국가 형벌 권의 발동에 관한 소송인 형사소송이나 사법 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다툼을 심판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고 재판 기관인 법원에 의한 재판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이 하는 행정 심판과 구별됩니다.

행정소송의 종류

가. 주관적 소송

01

항고소송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있습니다.

02

당사자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개별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는 소송), 실직적 당사자소송(대립하는 대등 당사자간의 공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이 있습니다.

나. 객관적 소송

01

민주소송

국민투표무효소송, 선거무효소송, 당선무효소송이 있습니다.

02

기관소송

지방의회나 교육위원회의 의결무효소송, 주무부장관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의 특징

행정소송도 행정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을 준용(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하나 취소소송에 관하여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특칙 즉,재판관할,원고적격,피고적격,피고의 경정,행정심판전치주의,제소기간,직권증거조사,사정판결,집행정지 등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준용되는 당사자처분권주의,부제소특약, 자백의 구속력,화해,인낙,청구의 포기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직권소송참가,사정판결등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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