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이혼소송이란?
이혼소송이란?

이혼소송이란?

법정의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이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의 종류

가. 합의이혼

합의이혼이란?

부부사이에 이혼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신청을 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합의이혼 절차

01

부부 쌍방의 합의이혼

02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
(서류접수)

03

판사(확인)

04

본적지 구,시,읍,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

나.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이란?

합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이혼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지할 때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이혼소송 절차

01

가사 조사

02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
(서류접수)

03

조정위원회에
회부

04

변론기일

05

판결

06

본적지,구,시,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

친권 / 양육권 / 면접교섭권

가. 통상소송 절차

친권 및 친권의 행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가 되고, 양자(養子)의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됩니다(「민법」 제909조제1항).

양육권 및 양육권 행사

양육이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837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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