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모악 보험분쟁

사건을 통해 사람을 남깁니다.

보험금 청구대행, 보험회사 직원과의 면담협의·절충행위 등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 입니다.: 변호사가 아닌자가 위 행위를 할 경우 관련자(손해사정사, 보험모집인 등)는
물론 고객까지 보험업법·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모악 선택의 이유!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는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독립손해사정사 금지행위) 독립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변호사법 제109조]

: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대리.중재.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판결(2001. 11. 27. 선고 2000도513)]

: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