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쟁

보험금 청구대행, 보험회사 직원과의 면담협의·절충행위 등
손해사정사의 업무가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 입니다.
변호사가 아닌자가 위 행위를 할 경우 관련자(손해사정사, 보험모집인 등)는
물론 고객까지 보험업법·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모악 선택의 이유!

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 손해사정사는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독립손해사정사 금지행위) 독립손해사정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보험금의 대리청구 행위
– 중략 –
6.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
[변호사법 제109조]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대리.중재.화해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법 위반 대법원 판결(2001. 11. 27. 선고 2000도513)]
손해사정사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one-stop 서비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손해사정사가 함께
보험금 대리청구부터 협상 합의, 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보험분쟁, 소송관련 모든 업무 착수금없이 진행가능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승소사례로 걱정없이 원활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 단, 보험사와의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될 경우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 단계

보험금청구권의뢰 보험금청구권의뢰
현장조사,면담 현장조사,면담
보험금 사주 보험금 사주
보험금수령(종결) 보험금수령(종결)

법원 단계

고객이 소송진행시

보험금 부지급/삭감 보험금 부지급/삭감
보험금 청구 소 제기 보험금 청구 소 제기
소송준비 소송준비 서류분석,현장조사,면담 등
승소를 통한 보험금 수령 승소를 통한 보험금 수령

보험사가 소송진행시

채무 부존재 소송 채무 부존재 소송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답변서 및 반소장 제출
소송준비 소송준비 서류분석,현장조사,면담 등
승소를 통한 보험금 수령 승소를 통한 보험금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