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

농기계종합보험이란?

농기계 손해,대인배상,대물배상은 물론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보험
농업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농기계 관련 사고로부터 충분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국가정책보험입니다.

지자체 별도지원(0~37.5%)
※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은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 기본정보

보험기간 1년 원칙(1일부터 1년 미만 가입가능)
납입방법 일시납
비고 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상품구성 : 보장종목[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배상, 대물배상]+특약(자기신체사고Ⅱ특약, 적재농산물위험담보 특약, 법률비용지원금 특약)
※ 국고지원대상 계약자는 자기신체사고(또는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대인배상, 대물배상 담보를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 계약단위 : 1농기계당 1계약원칙

국고지원

가입대상 보장종목 국고지원
동력경운기, 콤바인,트랙터, 승용관리기,SS분무기
승용이앙기, 광역방제기, 베일러(결속기), 농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항공방제기(무인헬기)
농기계 손해 보험료의 50%
(가입금액 5천만원까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적재농산물위험담보특약
보험료의 50%
지자체 소유 임대농기계 농기계 손해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국고지원 없음

농기계손해

보상하는 손해 지급금액
1)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 전손시 : 사고시점의 보험가액(보험가입금액 한도)
- 분손시 : 사고시점의 보험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보험가입금액 한도, 단 보험가액인 경우에는 보험가액 한도)
2) 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3)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생긴 사고
4) 농기계의 도난
5) 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기계 침수

대인배상

구분 항목 지급금액
사망 장례비 500만원
위자료 60세 미만인 경우 8,000만원
60세 이상인 경우 5,000만원
상실 수익액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과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참조)
부상 적극손해 약관참조
위자료 상해구분에 따라 급별인정
휴업손해,
간병비
1일 수입감소액 * 휴업일수 * 85% /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기타손해배상금 약관참조
후유장해 위자료 노동능력 상실률
50% 이상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
- 60세미만 : 8,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60세이상 : 5,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60세미만 : 4,5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60세이상 : 4,000만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노동능력 상실률
50% 미만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급
상실수익액 노동능력에 상실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가정간호비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지급금액
농기계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
3. 대차료
4. 휴차료 5. 영업손실
6.자동차시세하락 손해
※ 자세한 보상내용은 약관 참조

자기신체사고

구분 보상하는 손해 지급금액
사망 농기계 운행 중 운전가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 최고 5,000만원&1억원 중 택1
부상 농기계 운행 중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사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1,5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5,000만원 가입 : 5,000만원 ~ 200만원까지)
(1억원 가입 : 1억원 ~ 400만원 까지)

특약

가입대상 보장종목
자기신체사고Ⅱ
특약
자기신체사고보다 더 충실한 보상을 받고 싶다면?
-자기신체사고Ⅱ에 가입하면 되나 자기신체사고와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과실상계 없이 지급 함.
-쌍방과실인 경우에는 사고 상대방의 과실책임분에 대한 청구권은 당사가 대위하게 됨.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피보험농기계(동력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 농용동력운반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손해액 * 5%, 1사고당 200만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보상
법률비용
지원금 특약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중에 타인을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하여 형사상책임 등을 지거나 법률상 손해배상을 지는 경우
- 벌금 : 1사고당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 1사고당 500만원 한도
- 형사합의금 : 1사고당 사망 및 상해 1~3급시 1인당 3,000만원한도, 상해4~7급시 1인당 1,500만원 한도

가축재해보험

내 농장의 안전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믿음직한 지킴이!
축산농업인 곁엔 언제나 가축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주요특징

선진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소득을 보장합니다.

가축을 키우고 있는 농업인이 불의의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 빠른 원상회복과 소득보전을 원활하게 해드립니다.

정부에서 보험료의 50% 지원 하는 정책보험

정부에서 보험료를 50%를 지원해주어 축산농업인이 적은 금액으로 거대 손실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든 농업인 사회안전보험입니다.

각종사고에 대한 다양한 보상제도

폭설, 폭염, 지진, 화재, 풍수해 등 거대 자연재해로 인한 가축, 축사피해뿐만 아니라 가축의 질병과 타인의
재산피해까지도 보장하여 드립니다.(단, 해당특약 가입의 경우)

안전한 축산물 공급으로 국민의 건강까지 생각하는 보험

사망한 가축의 유통근절과 가축의 방영과 위생을 철저하게 진행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게 하는 공익적인 보험상품입니다.

보험종목별 상품구성

소, 돼지, 말, 가금, 기타 가축은 물론 축사까지 보장합니다.

보험종목 주계약(대상가축) 특별약관
소보험 한우, 육우, 젖소, 종모우 - 소도체결함보상 특약
- 축사특약
- 화재대물배상 특약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돼지보험 돼지 - 질병위험보장 특약
- 축산휴지위험보장 특약
- 전기적장치위험 보장 특약
(폭염재해보장추가 특약)
- 협정보험가액 특약
- 축사 특약
- 화재대물배상 특약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가금 보험 닭, 오리, 꿩, 메추리, 타조, 거위, 관상조 -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약
- 폭염손해 부보장 특약
- 협정보험가액 특약
- 축사 특약
- 화재대물배상 특약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말 보험 - 경주마부적격 특약
- 말운송위험확장보장 특약
- 씨수말 번식 첫 해 선청성 불임확장보장 특약
- 축사 특약
- 화재대물배상 특약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기타 가축 보험 사슴, 양(염소 포함) - 사망, 긴급도축확장보장 특약9자동부가 특약임)
- 축사 특약
- 화재대물배상 특약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꿀벌, 오소리, 토끼 - 꿀벌 낭충봉아부패병보장 특약
- 꿀벌 부저병보장 특약
- 축사 특약
- 화재대물배상 특약
- 구내폭발위험보장 특약

※ 화재대물배상특약은 축사특약 가입자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다.
※ 동물복지인증계약 특약은 돼지, 오리, 소, 닭, 염소만 가입 할 수 있다.

어선원재해보상보험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2004.01.01시행)에 의거 운용되는 정부 정책보험으로써, 어선원등이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 등의 재해를 당하였을 경우 이를 보상해드리는 보험입니다.

어선원등이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자(어선소유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선원법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되며, 그 금액 한도 안에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연근해 어선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국고보조함으로써 어업인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톤급별 국고보조율 현황

100%
  • 10톤미만 71%
  • 30톤미만 63%
  • 50톤미만 39%
  • 100톤미만 31%
  • 100톤 이상 15%

※ 보조율 등은 정부 방침 및 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톤급별, 지역별 지방비 보조

자치단체 5톤미만 10톤미만 20톤미만 30톤미만 50톤미만 100톤미만
경기 80% 50% 10% 10% - -
인천 80% 50% 10% 10% 5% 5%
강원 50% 45% 30% 30% 20% 10%↓
충청 43% 43% 43% 43% 43% 43%
전북 55% 55% 35% 35% 15% 15%
전남 40% 30% 20% 25% 15% 10%
경북 40% 40% 25% 25% 20% 10%
경남 40% 30% 20% 20% 15% 10%
울산 35% 35% 25% 25% 13% 10%
부산 70% 25% 15% 15% 9% 2.7%
제주 86.2% 55.2% 37.8% 37.8% 16.4% 11.6%

※ 지방비보조액=국고보조 제외한 선주부담 보험료× 지방비 보조율
※ 보조율은 각 자치단체의 예산 및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2019년 기준)

보험 가입

01

가입대상자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3톤 이상의 어선(원양어선 제외) 3톤 미만 어선(단, 다른3톤 이상 어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연가입 대상임)
가족어선원(배우자 및 직계비존속)만 승선하는 경우
관리선 지정 어선(단, 정치망관리선과허가, 신고어선은 제외)
내수면 어선
시험, 연구, 지도, 조사, 단속, 교습선

02

보험관계의 성립

당연가입자 임의가입자
어선원재해보험 당연가입 대상이 되면 그 해당일(어선의 등록일 다음날, 어선규모 변동으로 당연가입대상이 된 어선은 그 변동일)에 당연히 보험관계가 성립하며, 보험관련 신고의무 및 보험료 납입의무가 발생합니다. 임의가입 대상자는 보험가입 신청과 수협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 이후부터 보험관계가 해지될 때까지는 당연가입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보험가입에 따른 보상혜택을 받는 대신, 보험료 등 각종 징수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임의가입자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 가능하며, 임의가입의제자(당연가입자가 중간에 임의가입대상자가 된 경우)는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1년이 경과하더라도 자동으로 보험계약이 종료하는 것이 아니기에 1년 경과 후 해지의사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보험가입 회원조합에 필히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03

가입시 제출서류

- 어선원보험 가입신고(신청)서 · 어선 관련 서류(선박국정증서,선박검사증서)
- 어업허가 관련서류(어업허가증 등)
- 임금 증빙 서류(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기준임금적용동의서 등)
- 기타 필요한 서류(임대차 관련서류, 가족어선원 관련서류 등)

04

보험가입 미신고시 불이익

- 보험급여액의 징수(법§44, 시행령§31①)보험가입 미신고기간 중 재해발생 시 어선원에게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50%를 보험가입의무자(어선소유자)로부터 징수합니다.
- 과태료 부과(법§71①)당연가입대상자가 기한내에 보험관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거짓신고 포함)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최장 3년간의 미납보험료 및 연체금 징수(법§43,§65) 당연가입 대상자는 보험가입신고 및 선원사고 여부에 불문하고 보험료 납입의무가 있으므로, 보험가입 미신고시에도 최장 과거 3년 간의 미납보험료를 추징합니다.

임금의 신고 및 적용

01

보험가입 시 임금신고 방법

- 신고대상금
어선원재해보험 가입시에는 해당 어선원의 임금을 월고정급, 통상임금, 승선평균임금(연간임금총액)으로 명시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수협에서는 이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고 사고 발생시 배해보상을 실시합니다.

- 어선원 임금 특례 적용 대상의 경우
생산수당 또는 비율급 형태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선원법시행령 제 19조의 2에 따른 재해보상임금 산정비율에 의하여 책정합니다.

- 임금증빙 서류
임금 신고시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선원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금자료 등이 없이 기준임금을 적용코자 할 경우에는 [기준임금적용동의서]를 제출하여 증빙자료에 갈음 할 수 있습니다.

02

기준임금의 적용

적용대상(다음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의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어업을 폐업한 경우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자선장, 가족어선원 등)
· 임금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 비율급, 생산수당 형태로 지급되어 임금산정이 곤란한 경우
· 선적항 변경 등으로 어선 소유자, 소재지 파악이 어려운 경우

2019년 적용 기준임금

구분 5톤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5~20톤 미만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20톤 이상의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재배보상최저액 2,290,840원 2,418,110원 2,672,640원
통상임금 3,321,710원 3,506,250원 3,875,320원
승선평균임금(A) 4,008,960원 4,231,680원 4,677,130원
연간임금(B=A*12) 48,107,520원 50,780,160원 56,125,560원

03

임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 한다면

- 임금 신고의 중요성
신고한 임금은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며, 어선원의 재해 발생 시 보상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사실대로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

- 임금 차액 발생한 경우
실제 임금과 신고임금이 다르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료 차액의 추징과 함께 보험관계 불성실 신고에 해당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모든 내용은 수협홈페이지를 참고하였으므로 수협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