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가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부상, 사망, 후유장애, 대물피해 등이 생긴 경우 법률상 보상책임을 가입한 보험사에 그 한도내에서 배상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① 상점이나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 또는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② 건물이나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인근의 주택(또는 건물)이나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③ 유원지의 놀이기구가 궤도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
④ 수영장 또는 사우나의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⑤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소실된 경우
⑥ 건물관리 부주의 인해 보행자 또는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수행상의 과실

① 특정화된 시설(백화점, 모텔, 호텔, 공장, 상가 등)의 내외 또는 그 용도에 따라 업무수행중 발생한 과실에 의한 사고
② 음식점 종업원의 과실로 음식물을 엎질러 손님의 옷을 훼손시키거나 화상을 입힌 경우

일상생활 배상책임 담보

일상생할 배상책임은 대체적으로 손해보험사의 장기보험상품의 특약으로 가입되고 있습니다.
위 경우 피보험자가 주택을 소유, 사용, 관리 중에 생긴 사고 이외에도 일상생활중 피보험자의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가입한 보험의 한도 내에게 지급되는 보험의 특약입니다.

사고유형

가. 축구를 하던 중 상대방의 비정상적인 태클 등으로 상해를 입은 경우
나. 스키를 타던 중 상대방이 밀치는 바람에 상해를 입은 경우
다. 타인의 애완견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경우
라. 급배수설비, 보일러온수배관 파열 등으로 인한 위층의 누수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생에게 피해가 갈거라는 생각에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측에서 가입해놓은 단체보험이며, 학생과는 무관하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셔도 됩니다.

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하며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사람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와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과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상해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교안전 사고에서의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교육활동의 범위>
가.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나.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에 있는 시간
다. 학교장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라.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이나 직장견학, 현장실습 등의 시간
마. 학교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시간
바.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교육활동이 실시될 경우 집합 및 해산 장소와 집 또는 기숙사 간의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왕복 시간

공제 급여의 종류

급여종류 지급범위
요양급여 ▶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을 말함.
▶ 요양급여 지급기준: 요양급여 지급 세부기준(시행규칙 제2조의2) 관련 참조
장해급여 ▶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2항제3조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 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간병급여 지급 대상 및 지급 기준 : 법률 시행령 제17조 참조
유족급여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
장의비 ▶ 피공제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의 100일분

전문인(의사)소송은 의사의 의료행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의 형사고소까지 고려해야 하는 분야로 민사, 형사, 보험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전문인(의사)의료소송

의료과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적이나 최근 법원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측의 입증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 노력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의료기록과 증인 등은 대부분 병원 또는 의료행위자 측에 집중되어 있고, 피해자 측은 의료 행위와 그 과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실은 피해자가 의료과실을 입증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의학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과실

의료과실이란, 전문인(의사)가 의료행위 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의 신체, 생명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를 뜻합니다.

의료과실의 판정 기준

관련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행위자가 통상 갖추어야 할 의술 또는 해당 의학을 전공하고 일정수준의 경력을 갖춘 의사가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의술과 주의의무를 가지고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과실의 유형

진단 및 진찰 진단 및 진찰 응급환자에 대한 오진으로 초기치료 실패 경우
건강진단에서 암,백혈병 등의 조기발견 실패로 질병 악화 경우
치료 및 시술 치료 및 시술 수술과정 자체의 사고나 수혈, 주사, 마취 행위시 일어난 과실
응급처치, 제왕절개 등의 치료 및 처치 행위시 일어난 과실
처방 및 투약 처방 및 투약 잘못된 처방전, 환자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
투약과정에서 약사의 착오와 그로 인해 일어난 조제과실
장비 및 의료인 관리 장비 및 의료인 관리 각종 의료기구의 관리 부주의, 의료기구 사용자 과실
간병인, 간호사,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부족 및 주의사항 미비

공무원의 직무수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의 문제나 관리상의 문제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배상책임(국가배상책임)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과실이나 고의로 법을 위반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거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물 즉 도로, 자전거도로, 상하수도, 하천, 관공청사, 공중 화장실, 교통신호기 등의 설치나 관리상의 문제로 피해를 입힌 경우, 피해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피해유형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행정청의 실수로 인한 피해

1. 행정청이 위법한 영업허가를 하고 그 위법을 관리하지 않아 손해를 입은 경우
2. 주민등록상 전입일자 등재 오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3. 경찰의 실수나 음주측정에 오류가 생겨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4.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과잉진압을 해서 시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5. 고속도로에 방치된 철 조각이나 돌 조각으로 인해 타이어가 펑크나서 발생한 사고나 그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경우
6. 에이즈(AIDS) 검사결과를 잘못 통지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형사사건에서 경찰 등 공무원의 적법절차에 해당하지 않은 체포나 구금을 당한 경우

현역병이 군대생활에 부적응하여 자살하거나 유가족이 국가의 관리책임을 묻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