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업무중 사고란?

업무 중 사고로 인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장보험법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친 것 외에도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나 출장 중의 사고, 행사 중 사고, 출퇴근 사고 등으로 다친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중 사고 사례

01

출퇴근 사고

출퇴근 사고는 업무상재해에 해당되지 않으나 근로자가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지배 관리 사용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의 특성상 업무수행 장소가 특정 되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02

출장 중 사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의 업무를 보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는 행위나 근로자의 사적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03

행사(회식) 중 사고

행사 중 사고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에 따른 행사 참여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근무시간으로 인정 또는 업무시간 내에 행사가 이루어졌는지, 행사참여의 강제성이 있는지,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나 개입이있었는지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04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05

제3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이 업무라고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는 여러 업체 직원들이 일하다보니 타직원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06

산재 요양 중에 일어난 사고

업무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고 있는 근로자가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또는 요양 중인 산재 보험 의료기관 내에서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도 업무상 재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중 재해 인정 요건

업무중 사고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하에 있는지가 포인트 입니다. 식사시간, 작업장으로 이동 중 사고, 작업종료 후 목욕탕에서 발생한 사고 등 사업주가 지배 관리하는 시간 및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중 사고로 인정 하고 있습니다.

장해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했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되었으나 신체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장해등급에 따른 보상금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일분
제2급 291일분 1,309일분
제3급 257일분 1,155일분
제4급 224일분 1,012일분
제5급 193일분 869일분
제6급 164일분 737일분
제7급 138일분 616일분
제8급 495일분
제9급 385일분
제10급 297일분
제11급 220일분
제12급 154일분
제13급 99일분
제14급 55일분

장해 1급에서 3급까지

연금으로만 지급되며 1년 ~ 4년 분의 ½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4급에서 7급까지

일시금과 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연금으로 선택하면 그 연금의 2년 분의 ½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8급에서 14급까지

일시금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위별 장해등급표

눈의 장해 등급표

장해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정도
안구 장해 기능적 장해 시력장해(1) 제 1급 1호 두 눈이 실명된 사람
제 2급 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제 2급 2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 된 사람
제 3급 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제 4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0.06 이하로 된 사람
제 5급 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제 6급 1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제 7급 1호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제 8급 1호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제 9급 2호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제 10급 1호 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제 13급 1호 한 눈의 시력이 0.6이라호 된 사람
조절기능장해(3) 제 11급 1호 두 눈이 모두 안구 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1호 한 눈의 안구의조절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운동장해(2) 제 11급 1호 두 눈이 모두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1호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시야장해(4) 제 9급 3호 두 눈에 모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제 13급 2호 한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사람
눈꺼풀의 장해 기능적 장해 결손 장해(5) 제 9급 4호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현상이 남은 사람
제 10급 2호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현상이 남은 사람
제 11급 3호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된 사람
제 12급 3호 한 눈의 눈꺼풀이 일부에 결손이 된 사람
눈꺼풀의 장해 운동 장해(5) 제 11급 2호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2호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귀의 장해 등급표

장해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정도
귀의 장해 기능적 장해 청력장해(6) 두귀 제 4급 3호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제 6급 3호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다른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6급 4호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7급 2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7급 3호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9급 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9급 8호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10급 7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11급 5호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9급 9호 한 귀의 청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한귀 제 10급 6호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않고서는 큰 말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11급 4호 한 귀의 청력이 4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제 14급 11호 한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기질적 장해 귓바퀴 제 12급 4호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결손 귓바퀴 제 11급 6호 두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 12급 5호 한쪽 귀의 귓바퀴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 13급 3호 한쪽 귀의 귓바퀴에 중등고의 결손이 남은 사람 또는 두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 14급 2호 한 쪽 귀의 귓바퀴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코의 장해 등급표

장해 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 정도
코의 장해 비호흡 및 후각 기능 장해(8) 제 12급 7호 코로 숨쉬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제 12급 7호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
결손 장해(9) 제 9급 5호 코에 고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 10급 3호 코에 중등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제 12급 6호 코에 경도의 결손이 남은 사람

입의 장해 등급표

장해 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 정도
입의 장해 기능적 장해 말하는 기능(언어)

씹는 기능 (저작)장해 (10)
제 1급 2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모두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제 3급 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잃은 사람
제 4급 2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6급 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급 6호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0급 2호 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기질적 장해 치아 장해(11) 제 10급 3호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 11급 12호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제 12급 4호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제 13급 4호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한 사람
제 14급 3호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신경, 정신기능의 장해

장해 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 정도
신경(13),
정신(14) 장해
제 1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 2급 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제 3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 5급 8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 7급 4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제 9급 15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국부의 신경 장해(13) 제 12급 15호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제 14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흉복부장기의 장해

장해 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 정도
흉복부 장기 장해(15) 제 1급 4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 2급 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제 3급 4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 5급 7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
제 7급 5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
제 7급 13호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제 8급 11호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제 9급 14호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제 9급 16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 되는 사람
제 11급 11호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 및 기타체간골(늑골, 견갑골, 골반골 흉골)의 장해

장해 구분(계열번호) 등급 장해 정도
척추 및 체간골의 장해 척추 기능 장해(16) 제 8급 2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급 17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0급 8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급 7호 척주에 경도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3급 12호 척주의 수상 부위에 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제 14급 11호 척주에 수상부위에 비기질적 변화가 남은 사람
변형 장애(16) 제 10급 8호 척주에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급 7호 척주에 고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16호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제 13급 12호 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제 14급 11호 척주에 경미한 변형장애가 남은 사람
신경근 장해 제 9급 17호 척주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 10급 8호 척주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급 7호 척주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16호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변형
+
신경근
제 6급 5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급 14호 척주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급 14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 8급 2호 척주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 8급 2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급 17호 척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 9급 17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0급 8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급 7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기타의 체간골 변형 장해(17) 제 12급 8호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
구분 척추 신경근
기능 변형 극도(9) 고도(10) 중등도(11) 경도(12)
극도(8) - 6급 7급 (8급) (8급)
고도(9) - 6급 7급 8급 (9급)
중등도(10) 극도(10) 7급 8급 9급 (10급)
경도(11) 고도(11) (8급) (9급) (10급) (11급)
경미(12) 중등도(12) 8급 9급 10급 11급
기질적 변화(13) 경도(13) (9급) (10급) (11급) (12급)
비기질적 변화(14) 경미(14) (9급) (10급) (11급) (12급)

팔과 다리의 장해 등급표

구분 다리
기질적 장해 제 1급 5호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1급 7호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2급 3호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2급 4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4급 4호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4급 5호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4급 7호 두 발을 리스프란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5급 2호 한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5급 3호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제 7급 8호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기형 장해 제 7급 9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제 7급 10호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제 8급 8호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 8급 9호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제 12급 8호 (팔과 다리의)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제 8급 5호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사람
단축 장해 제 10급 11호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사람
제 13급 9호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사람
제 1급 8호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기질적 장해 제 1급 6호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 제 5급 5호 한 다리를 영구적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제 5급 4호 한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 제 6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6급 8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8급 7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8급 6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0급 14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0급 13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10호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2급 9호 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손가락과 발가락의 장해 등급표

구분 다리
등급 장해 정도 등급 장해 정도
기질적 장해 제 4급 6호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7급 7호 - 한 손의 5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7급 11호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8급 4호 -한 손의 엄지와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9급 11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9급 13호 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0급 10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1급 9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손의 엄지와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1급 10호 한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2급 12호 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2급 14호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발의 엄지발가락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3급 8호 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제 13급 11호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한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4급 6호 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4급 9호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제 14급 8호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굽혔다 폈다 할 수 없게 된 사람

근재보험 의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을 줄여 '근재보험'이라 칭합니다.
산업재해를 입은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정하고 있는 재해보상을 모두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되지 않는 초과 손해(위자료 및 일실수입 등)가 잔존하는 경우 이러한 초과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임의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를 당한 모든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산재보험과는 별도로 손해보험사에 근재보험을 임의로 가입 되어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별도로 민사상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피해근로자는 사업주에게 그 손해배상금의 청구에 대하여 소송으로 다투지 않고도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직접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손해를 모두 보존할 수 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의 인정

피해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먼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피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후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자신이 가입한 근재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이나 이러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근재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근로자가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의의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후생복리적인 차원의 성격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며, 이러한 단체에 속하는 다수인을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서 하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단체보험 성격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다른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로 보험계약자는 회사, 피보험자는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하는 것입니다.

약관상 무효사유

근로자의 사망을 이유로 단체보험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계약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약관상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분쟁의 해소

가. 근재보험 재해자는 직접청구권에 기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데, 이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의 과실상계, 산재보험급여의 공제범위,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향후치료비 인정 등과 같은 이유로 공제주장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 경우 보험회사의 공제주장이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반드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나. 단체보험 단체보험의 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근로자의 사망 및 상해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단체보험의 근로자 사망 및 장해 보험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정의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업무책임 및 업무환경 변화 등 과중한 업무로 질병의 유발 악화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판단합니다.

>> 질병이 발생되고 그 질병이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혀 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의무기록과 의사소견등으로 요양신청을 한다고 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으로 뇌출혈이나 뇌손상이 발생하여 사지마비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1~3급 간병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마비증상이 있더라도 간병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고 간병급여를 받더라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사업주의 배상책임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업무상 질병의 법적 근거

업무상 질병의 법적근거
근로기준법 제 78조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3.2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① 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이는 별표 5와 같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 중에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별표5)
①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및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및 위험요인에 노출이 된 경력이 있어야 함.
② 유해 및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및 위험요인에 노출이 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근로자의 질병 유발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이 되어야 함.
③ 근로자가 유해 및 위험요인에 노출이 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서 그 지병이 발생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 되어야 함.

법무법인 모악이 해야할 일

1. 과로사의 경우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

2. 업무상질병의 경우 정확한 병명 확인

3. 기존질환 및 질병 확인
▶재해 발생 3년전부터 직장건강검진기록표 확보

4. 회사와의 적극적인 협의 준비

5. 재해경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근태기록부, 초과근무대장, 근무일지, 출입카드 기록, 급여명세서, 컴퓨터 로그기록, 와이파이 접속기록, 출퇴근교통카드, 택시이용 영수증, CCTV, 동료 진술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업준비시간은 물로 종료 후 처리시간, 대기시간, 체조시간 등 근로시간에 산입 가능한 시간을 최대한 늘려야 합니다.

6. 의사 소견 확보

7. 업무상과로의 스트레스 요인 분석
평소 피해자인 근로자의 건강상태, 회사의 작업환경, 직종의 특성, 근로시간, 기본직무, 작업량, 작업강도, 작업상의 자율성정도, 동료와의 업무상 관계, 근로조건, 기타 재해발생직전 3개월 또는 1주간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의 변화,24시간이내의 동태, 직무상 정신적 스트레스 요인 근무형태,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지 여부, 출장횟수, 기초질병의 존재여부, 위험요인의 노출, 근로시간 이외에도 야간근무나 교대근무를 했는지,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인지, 출장업무가 있었는지, 불규칙한 근무형태였는지, 고온이나 저온 또는 소음발생 사업장인지 등의 여부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출장자료, 기상청날씨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서, 근골격계유해요인보고서, 동료진술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