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손해배상에 있어 소송 시 손해배상금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사망사고의 경우 나이,소득,과실,입원기간,개호비등으로 손해배상금이 산출되며, 사고 직후 사망하였을 때에는 입원 및 개호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나이, 소득, 과실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출하게 됩니다.

장례비

장례비는 최근 들어 무과실 기준으로 약 500만원 정도를 인정하고 있으나 판사의 성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장례에 들어간 비용이 500만원 이상이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의 경우에는 500만원까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2008년 7월부터 2015년 3월1일 이전까지는 8천만원 기준으로 산출 되었으나 2015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1억원 기준으로 높아졌습니다. 2015년 3월 1일 이후 사고의 경우에는 1억원을 기준으로 위자료가 산출되며, 2015년 3월 1일 이전 사고의 경우에는 8천만원 기준으로 위자료가 산출 됩니다.

  • 01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 1)

    사망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미만 : 80,000,0000원

  •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0세 이상 : 50,000,0000원

  • 02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1)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른다.

약관상 지급기준과 판결 산출 기준의 차이

항목 약관상 지급기준 소송 시 지급기준
장례비 5,000,0000원 5,000,0000원
위자료 80,000,0000원 100,000,0000원
일실수익(상실수익액) 3,000,000X186.2816X(2/3)=372,563,200원 3,000,000X219.219.6100X(2/3)=439,220,000원
합계 457,563,200원 544,200,000원

부상사고의 손해배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노동을 할 수 없을 경우 불법행위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손해배상을 말합니다.정확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소득과 입원기간, 불법행위로 인한 흉터제거, 성형치료와 금속물 제거 수술등의 향후치료비,과실정도,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파악하며 영구적인지 일시적인지 따져 손해배상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자동차 구입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무보험의 경우에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습니다.

소송시 평가되는 금액과 대인배상지급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액은 상당 부분 차이가 날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장해관련

사고 치료 이후에도 신체에 남아있는 증상을 후유증이나 장해라고 표현하는데, 교통사고에서 손해액 책정에 필요한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라 노동능력 상실률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 장애인등록,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산재보험의 장해급수, 국민연금의 장해에 있어서는 일시적장해가 아닌 영구장해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에 대한 장해평가는 노동능력 상실이 얼마나 생겼는지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일시적장해라고 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금액이 책정 가능합니다.

형사합의

12대 중과실(2017년12월부터 12대 중과실), 뺑소니사고, 무보험차량사고, 사망(중상해)사고 등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해 형사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금은 피해자의 진단 결과에 따라 1주당 50만원 정도 선에서 보통 이루어지게 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렵다면 공탁하게되면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누릴 수 있으나 형사처벌의 경감 측면에서 합의에 비해서 그 효과는 적을 수 있다.)

※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제한속도보다 시속20km이상 과속,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보도침범, 음주 운전,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2017년12월 이후 시행)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①중앙선 침범
②신호위반
③앞지르기 방법 위반
④제한속도보다 시속20km이상 과속
⑤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사고
⑦무면허 운전
⑧보도침범
⑨음주 운전
⑩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⑫화물고정조치 위반(2017년12월 이후 시행)

형사합의를 해야하는 이유?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법원은 가해자에게 관다하게 형을 집행하면서 형사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과도하게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가해자가 공탁의 방법으로도 형사합의의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 이후는 어떻게 해야 할까?

형사합의가 완료되었다면 보험사와의 민사합의만 완료하면 됩니다.
치료 완료 이후 위자료, 휴업손해,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간병비 또는 개호비 등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벌기준

1. 사망사고

구분 법정형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은 구속이 원칙임. 단,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고, 합의된 경우에는 불구속도 가능함
(뺑소니 사고 제외)
12대 중과실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일반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2. 부상사고

구분 법정형량 구속 등 처벌 기준
뺑소니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3,000만원 벌금 (유기 후 도주는 3년 이상 징역) 구속
뺑소니, 12대 중과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중요한 과실이 있거나 경합된 경우
① 합의 한 경우 : 10주~12주 이상
② 종합보험가입의 경우 : 8주~10주 이상
③ 미합의, 종합보험 미가입의 경우 : 6주~8주 이상

벌금
종합보험가입과 합의 여부에 따라 결정
미합의 경우 공탁
공탁은 가해자 과실 정도에 따라 1주당 약30~70만원 정도
12대 중과실 5년이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일반 종합보험 가입, 합의된 경우 → 형사처벌 받지 아니 함.
종합보험 미가입, 합의 안된 경우 → 5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재물손괴 (물적사고 종합보험가입 및 합의한 경우 →형사처벌 받지 아니 함.
대물보험 미가입, 합의 안 된 경우 → 2년이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과실, 피해액수의 정도를 참작하여 결정
뺑소니 →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벌금 100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