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파산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회생 제도란? 총 채무 액이 무 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 부 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 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 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Q & A

Q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화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준비해야 할 신청서류는 어떤건가요 ?

A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3통 및 채권자의 수 만큼의 부본
- 재산목록 1통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 신청일 전 10년 이내 화의, 파산,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는 관련서류 1통
- 진술서 1통
- 변제 계획안 2통 및 채권자의 수만큼의 부본
- 주민등록 등본 및 호적등본 각 1통
-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 소득증명서류

Q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A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1)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 입 니다.

신청절차

01

신청변제 계획안 제출
(신청일부터 14일 이내)

02

회생위원 선임

03

보전처분 중지명령

04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05

채권이의기간
(개시경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06

채권자집회
(개시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07

변제계획안 인가
(신용불량정보해제)

08

변제의 수행
(회생위원 감독)

09

면책
(10년 이내 재신청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