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 법무법인모악 (moak)
  • 2021-03-12 1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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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서 석유제품들이 누출되어 오염된 토양을 통하여 인근 공공수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이 배관 등에서 누출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주유업을 영위함으로써,

배관에서 누출된 휘발유가 토양을 통해 묻어나와 우수관로 및 인근 공공수역 지하수로 유출된 사건입니다.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배관에 대한 이상여부 관리, 감독 업무가 누구에게 부여되고

그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주유소 운영에 따른 영업이익 등 경제사업 관련 업무 최종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만,

고정자산(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업무 분장과 최종적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규정된 것이 불분명하였습니다.

제출된 증거만으로 업무상 과실로 증명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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