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례

(민사)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안에서 기각(피고 승) 판결을 받은 사례

  • 법무법인 모악
  • 2018-02-23 23:42:28
  • hit1594
  • vote0
  • 223.39.152.103

○ 사건의 개요

- 원고 소유 토지와 피고 소유 토지가 이어져 있고 그 사이에 싸리나무 담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원고 조부가 토지를 매수할 당시 피고 소유 토지 일부(이하 '계쟁 토지')가 원고 토지 쪽 담 안에 포함되어 있어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하였고, 이후 원고 부친이 계쟁 토지를 포함한 원고 소유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였고 원고도 이를 승계하여 20년간 자주점유를 해왔다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한 사건

 

○ 사건의 쟁점

 

- 원고의 계쟁 토지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 원고의 계쟁 토지 점유기간이 20년인지 여부

 

○ 사건의 결과

 

- 원고 측이 20년간 계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

- 원고 측이 어느 정도 계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할지라도 계쟁 토지가 원고 소유 토지 면적의 20%에 이를 정도로 상당하였다는 점, 원고 측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여 새로운 권원에 의해 자기 고유의 점유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관련 형사 사건에서 원고 측이 임대료를 주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점, 피고가 제출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시효만료 전 피고가 창고를 지어 사용하였고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원고는 이전에 경계측량을 하였고 그 과정에 계쟁 토지가 피고 소유 등기로 되어 있음을 알면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한 점에 의해 타주점유라고 판단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