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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제한국가의 외국인에게 한국방문당시의 주소로 전달된 온라인소액심판청구

  • YL
  • 2020-04-17 04: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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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논리적인 처리가 이루어지는 환경인지를 알며 한국 법적시스템이 이러한 노력을 들일 가치가 있는지 미리 판단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을 대신하여 4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이의 또는 다른 수속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 (서면대행)

또한 나중에 필요하다면 대신 법정에서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 (변호/법정대리참석) 입니다.



2019년 3월

한국도착 다음날 친구가 서울방문시 지내려 마련한 집 ("서울주소") 에 짐을 두고 급한일로 친구차를 가지고 나감.

친구가 자동차보험이 있으니 한국에서도 사고시 보험처리가 될 것으로 가정하고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저녁시간이라는 점과 사용시간이 짧을것이라는 점 때문에 차주인이 집에 없는 상황에서 집에 있었던 2번째 열쇠로 차주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은 채 운전을 함.

왼쪽 차선변경신호를 켜고 왼쪽의 차선 ("사고차선") 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중 사고차선의 왼쪽차선에서 앞차와 약 1피트 (30센치정도)에서 2피트 (60센치정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정지 또는 거의 정지상태로 있었던 차가 차선변경신호를 켜지 않은채 불법무단차선변경을 시도하려는 것을 왼쪽어깨너머 시야확인 (Over-the-Shoulder Blind Spot Check) 후 눈을 앞으로 돌리던 과정에서 감지하며 급히 감속을 하며 차선변경을 취소하고자 차량의 운전방향을 원래의 차선쪽으로 돌리기 시작함.

차선변경을 취소하기 시작하자마자 그 순간의 이동속도와 그 순간의 사거리로의 진입점까지의 거리와 그 순간의 앞차까지의 거리와 그 순간의 원래차선 및 사고차선사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앞으로 향한 시선의 오른쪽에서 느껴지는 움직임 및 빛이 감지됨.

감지된 빛, 소리, 그리고 느껴지는 움직임에 반응하여 왼쪽으로의 차선변경취소를 위한 오른쪽으로의 방향조정을 잠시 멈추려 했고 동시에 오른쪽에서의 느껴지는 빛의 발광물질/물체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는 이유로 그 근원점이 뒤에서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는 다른 차량의 Head Light일 가능성을 인지하여, 완전정지 또는 거의 완전정지를 위한, 사고를 유할할 수 있는 급한 감속은 하지 않으며 감속페달 (Break Pedal)을 누르는 힘을 감소함.

미국에서 하던대로 경찰을 불렀고 경찰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건 없다며

일단 양측의 말을 들은 후

한국에서는 진술된 내용의 상황에서는 보통 쌍방과실로 5:5의 책임이 있지만

비율은 보험사와 조정할 수 있다고 말함.

상대보험사에 경찰에서 말한것에 따라 진술된 내용에 따른 정부의 기준에는 5:5의 과실을 비율로 정해두었지만 그 비율은 원한다면 쌍방간의 협상에 따라 합의가 된다면 그 비율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배웠으니 과실이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논의하고자 하였지만

상대보험사에서는 몇가지 다른 형태의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대답을 함.

외국에서 한국에 잠시 온 것이므로

현재의 전화번호는 곧 출국할 것이므로 사용이 불가능해질 것이며,

현재의 주소를 이용한 소통도 원할하지 않게 될 것이며,

미국전화번호로는 인터넷전화번호 (VoIP)이므로 어느 나라에 있더라도 연락이 가능할 것이며,

이메일주소 또한 어느나라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니 그를 이용한 연락도 언제나 가능할 것이며,

또한 일반적인 한국어가 아닌 보험에 관한 전문적인 대화에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글로 작성된 통신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고 안정적인 통신방식일 것이라 알려주고

그러므로 이메일로 소통을 하는 것이 상대보험사의 의견을 제때에 전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함.

상대보험사에게서 모든것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면

서로의 책임에 대해 서로에게 설명이 필요하니

사고차량의 수리견적서의 교환,

사고차량의 수리비용지불에 대한 영수증의 교환,

그리고 의료기록의 교환,

그리고 5:5의 과실비율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과실비율에 대한 의견의 교환을 요구했으나

그 요청을 모두 거부하고

상대보험사에게

스스로가 운전한 차의 주인에게 받은 견적서

스스로가 운전한 차의 주인을 위해 지불한 수리비용

보험사에서 정한 몇주간의 기간에 해당되는 진료기록을 포함한

위 모든 정보를 제공한 후에도

지난 12개월간 상대보험사로부터 받은 자료나 연락은 한번도 없었음.

상대보험사에서는 국내의 병원중 자신들이 선택한 곳에서 진단을 받기를 요구하며

자신들이 선택한 병원의 목록을 전달해왔고,

자신들이 정한 약 2,3주 정도의 기간내에 진단종료를 요구했으며,

종료일이 되자 휴대전화의 문자로 진단 및 진료의 종료일을 통보했고,

그로 인해 진행되던 관찰 또한 종료일 바로 이후였던 날의 진료를 (병원에서 상대보험사에게 전화를 한 후 추가로 허락받아 진행하며) 마지막으로 종료됨.

초기 진단시 병원에서는 X선(X-Ray)으로는 뼈에 금이 간 것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당시 희박하게 느껴지던 불편함이 계속되거나 심해질 경우 정밀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었지만 그렇게 한국에서의 진료는 종료되었고 바로 미국으로 돌아옴.

상대보험사에서는 본인이 외국인이며 보험이 없었던 이유로 본인에게 직접 연락함.

본인이 외국인이며 미국과 한국의 이동이 잦은 점을 상대보험사에게 밝히고, 또한 당시의 출국날짜는 사건당시로부터 1달정도였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또한 위에 설명된 대로 본인의 전화 또는 당시의 주소지를 이용한 소통에 있는 어려움을 밝히고, 또한 휴대전화번호의 소유를 조건으로 하는 한국웹사이트와 한국모바일앱을 통한 소통이 의지하기 좋지 않다는 점 또한 설명하고, 또한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이메일주소를 제공하며 해결책을 분명히 전달함.

하지만 상대보험사에서는 본인에게서 얻을 수 있는 정보만을 받은후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며 쌍방과실로 인한 쌍방책임에 대한 쌍방정보교환을 모두 거부하거나 피했고

그 후로 12개월간 이메일, 항상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그리고 당시의 한국주소지로도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 12개월동안 원하는 금액의 청구서도 보내지 않았고

자신들이 청구할 진료비만을 2019년 9월까지인 6개월까지 허용하였으며

그 모든것을 6개월이 더 지난 2020년 3월까지 통보하지 않았고

그러면서도 청구하지 않은 내용이 연체된 것으로 말하며 연체료를 원하고 있고

동시에 이 모든것을 본인이 운전한 차주인 또한 책임이 있는것으로 주장하면서도

지난 12개월간 한국에 있으며 연락처가 바뀐 적 없는 차 주인에게도

초기에 전화연락한 적이 있으면서도 그동안 전화로 연락을 하지 않았고

그 전화번호로 문자도 보낸적이 없으며

서울방문때마다 확인이 가능했던 서울주소로도 연락을 하지 않은 후

12개월이 지난 후 차주인과도 연락을 할 수 없었다는 것 처럼 함께 책임을 물음.

12개월 후 보낸 소액심판에 대한 청구서는

그동안 연락처가 불분명해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서울주소로 보냈으며

상대보험사의 고객만이 불법차선변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정한 7:3의 비율을 적용했으며

본인의 치료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며 본인에게 허락한 기간과 일치하는 3주정도가 아닌, 본인이 지불하고자 하며 허락한 적이 없는 6개월간의 치료비용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며

6개월간의 치료가 끝난 시점까지 지불을 원하는 것을 본인에게 알려준 적이 있는 것처럼, 또는 그러한 내용을 자신들이 알려주지 않아도 본인이 알 방법이 있거나 알게 될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말하고

12개월간 청구서를 보내지 않았지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연락정보를 통해 청구를 하는 것이 실패하여 지불이 연체가 된 것처럼 주장함.

그동안 12개월의 시간동안

청구내용을 조정하거나 주장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고

원하는 금액에 대한 액수가 완벽히 정해진 2019년 9월부터도 6개월간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으며

2020년 3월

미국에서 한국에 대한 여행제한을 적용하여 미국-한국간의 비행이 어려워지고 또한 재입국시 미국에서 격리되어야 하며

한국을 방문하면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미국에서 입국한 자에 대해 14일간의 자가격리가 요구된 때에

한국에 있지 않으면 전화번호를 얻어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전화번호를 통한 본인인증이나 전화번호없이 사용할 수 없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이 필수사항이며

14일 이내에 응답을 하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는 온라인소송을

상대보험사가 가진 본인과 관련된 모든 연락정보중에서 자신들 스스로 unreliable (KO-KR: 불안정, 신뢰할수 없는) 하다고 여겨 법원에도 "불분명"이라고 설명한 주소지만을 피고의 연락처정보로 사용하며

자신들이 신청한 청구내용에 대해

14일 이내에 응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적은때에

14일 이내에 정보의 수신, 확인, 그리고 응답을 할 가능성이 가장 적을 연락처만을 사용하여

14일 이내에 응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는 온라인소송을 시작하고

자신들이 한번도 의논하거나 주장하거나 청구하거나 그에대한 연락을 한 적이 없는 액수에 대한 연체료를 주장하며 이자수익을 얻고자 함.

20204월 온라인소액심판에 대한 우편이 본인과 본인이 운전한 차 주인에게 법원으로부터 전달됨.

상대보험사가 원하는 것은

("총 300만원 가량의 (의료비 + 차수리비)" + "첫 3주정도 지불된 본인을 위한 의료비") * ("자신들이 주장하는 본인의 과실비율") 로 계산된 액수이며

본인이 원하는 것은

쌍방과실에 대한 쌍방책임을 위한 동일한 내용의 정보가 동일한 방식으로 쌍방교환함이 완료되기 위해, 청구하고자 하는 모든 의료비와 수리비에 대한 견적서, 진단서, 그리고 영수증의 전달이고

지난 12개월간, 그리고 특히 9월전후부터인 지난 6개월간, 꾸준히 연락을 시도했다는 증거와 실패했다는 증거이고

이메일을 포함한 모든 연락정보를 동원하여 연락을 시도했다는 증거이며

본인과 전에 언급된 적이 있으며 "보통 그렇다"라거나 "아마 그럴것이다"로 상대보험사직원들이 응답했던 5:5의 과실에 대한 비율이 아닌 7:3의 비율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합당하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이며

("총 100만원 가량의 본인이 운전한 차의 수리비용" + "현재 계산을 요청한 후유증에만 연관된 치료비용") *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상대운전자의 과실비율") 로 계산될 액수이며

서로 어긋나는 각 운전자의 과실비율의 결정입니다.



아래에서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https://2020gaso1300287.blogspot.com/2020/04/summary-ko-k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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