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칼럼

기간제 교사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

  • 법무법인 모악
  • 2019-06-17 13: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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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나요?

 A씨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요즘 학교 선생님은 학생·학부모로부터 음료수도 받을 수 없다고 논란이 많은데사립학교 교직원도 김영란법’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이에 A씨는 정규직 공무원 신분이 아닌학생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도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지 물어왔다.

 

  ‘청탁금지법’ 제정에 있어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공무원 이외의 그 대상을 어디까지 넓힐 것이냐는 문제였다그 결과로 공무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였고전체 적용대상 기관 4만개직접 대상자 240만명배우자까지 그 범위를 넓힐 경우 400만명으로 추산한다고 한다.

 

 ​적용대상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이 그 대상이다다음은 공직자윤리법’ 상의 한국은행공기업 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그 대상이다즉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종사자들이 그 대상이다.

 

 ​다음으로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외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임직원이 그 대상이다즉 학교 선생님유치원 교사대학교수 등은 김영란법 대상이란 의미이다.

 

 ​세 번째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 그 대상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무수행사인이다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 등이 아닌 위원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법적용의 대상이 된다공무수행사인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법 제11조에 공무수행사인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중에서 수습 중인 공무원공중보건의사청원경찰사법연수생 등은 모두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그리고 학교 대상자 중에서도 기간제 교원도 관련법에서 모두 교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이다그리고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이나학교운동부 코치 등도 적용 대상이다다만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명예교수나 겸임교원시간강사 등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계약직인 기간제 근로자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은 교사라는 법적 신분이 보장되기 때문으로 보인다권익위는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무기계약근로자는 신분상 공무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계약직 공무원에 적용은 각 계약 형태 및 업무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아직은 시행 초기로 적용대상에서부터 혼란이 예상되지만꼼꼼히 살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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