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

강제추행 불기소

  • 법무법인모악 (moak)
  • 2021-03-08 17: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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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패해자의 허리를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몸에 파묻으며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을 마시고 계산하거나 추행한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 하였고

cctv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는 다른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출한 영상 cctv에서 추행하는 것으로 볼 만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는 점,

지연 신고 경위 등을 보아 진술만으로 혐의 인정이 어렵고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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