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

음주운전 무죄 사례

  • 법무법인모악 (moak)
  • 2020-09-17 13:06:00
  • hit57
  • vote0
  • 118.43.47.20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과 함께

차량수리비 상당이 들도록 손괴를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이 내려졌고

무죄판단의 경우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음주운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