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

위험운전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사례

  • 법무법인모악 (moak)
  • 2020-09-17 12: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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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선행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위에 쓰러져 있고, 자동차 파편들이 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 중 구급차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점, 별금형 선택)에 의거하였으며

초범인 점, 본건 사고 발생 경위, 유족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 6,000,000원에 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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