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 법무법인모악 (moak)
  • 2020-09-17 1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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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폭력조직은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조직원 상호간 칙목도모 및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두목을 보좌하여 그 명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조직원들의 생활비 등 활동자금은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월정금을 받아 금품수수를 하며 자금을 마련하였으며

행동대원들로 하여금 유사시 칼, 각목 등의 흉기를 사용해 상대폭력세력을 제압하며 주도권을 잡는 목적을 가진 범죄단체입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직에서 탈퇴하거나

나머지 의뢰인들도 조직에서 탈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별도 추가적인 폭력행위까지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의뢰인 A씨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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