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

관세법위반 양형 성공사례

  • 법무법인모악 (moak)
  • 2020-09-17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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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아 함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문공화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일명 보따리 상을 통해 금괴를 보내주면 이를 건내받아 귀금속점에 있는 의뢰인에게 건내주고,

이를 지시받아 성명불상의 제 3자에게 처분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하고 돈을 보내주었습니다.

공모를 통해 금괴를 밀수입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이를 은닉해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밀수입을 한 것 등 관세법위반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밀수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건밀수를 통해 상당이득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였다는 점 등

의뢰인에 대하여는 징역 3년 및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다만, 5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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