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

폭행죄 무죄 사례

  • 법무법인모악 (moak)
  • 2020-09-17 1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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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거실 내에서 자신의 아들과 아내와 아파트 명의 문제로 다투던 중,

아들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이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왼쪽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합니다.

 


폭행당한 부위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였는데, 촬영 부위등을 살펴보면

왼쪽 팔 부위가 아니라 오른쪽 팔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보여 진술과는 맞지 아니하고,

의뢰인 아들의 경우 어떠한 경위로 팔부위에 멍이 생겼는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내용과, 증거사진이 상이하기에 왼쪽 팔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의뢰인은 밤늦게 찾아와 명의이전문제를 가지고 아들이 소리를 질렀고,

이에 팔을 좀 잡아당기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진술과 태도에 비추어보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삼기 어렵기 때문에 무죄로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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