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

사기죄 무죄 판결사례

  • 법무법인모악 (moak)
  • 2020-09-17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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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병원을 오픈할 예정인데 그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고,

돈을 빌려주면 향후 의약품 납품과 원금변제를 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개원예정된 병원은 정상적인 의약품 납입 가능여부가 불확실하였고,

채권회수가능성이 희박한 채권들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있기때문에

당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아들의 명의 계좌로 차용금을 편취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돈을 빌려 줄 당시 경제적 사정이나 능력보다 병원 의약품을 납품할 수 있는지에 주로 관심이 있었고,

피해자는 병원개원 후 처음 몇달간 의약품을 납품하다가 이후 병원이 운영난으로 폐업을 하면서

더이상 납품을 못하게 되었고, 현재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처음부터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병원 폐업을 예상하고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기에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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