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

준강간 무혐의 처분

  • 법무법인모악 (moak)
  • 2020-09-01 18: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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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여성을 술을 먹여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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