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

뺑소니 무혐의 처분

급격한 좌회전으로 마주오던 택시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음에도 도주하여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직접 충돌은 없었고, 황색점멸신호에 먼저 진입하는 등의 사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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