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
뺑소니 무혐의 처분
- 법무법인모악 (moak)
- 2020-09-01 18: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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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좌회전으로 마주오던 택시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음에도 도주하여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직접 충돌은 없었고, 황색점멸신호에 먼저 진입하는 등의 사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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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좌회전으로 마주오던 택시가 이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음에도 도주하여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던 의뢰인에게 직접 충돌은 없었고, 황색점멸신호에 먼저 진입하는 등의 사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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