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

대포차량 뺑소니 상해사고 항소심을 통한 집행유예 선처

  • 법무법인모악 (moak)
  • 2020-09-01 1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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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량으로 보험가입없이 뺑소니 상해 사고로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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