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
사기죄 항소를 통한 감형 선처 사례
- 법무법인모악 (moak)
- 2020-09-01 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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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9천만원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의 선고를 받았고, 항소 후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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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9천만원의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3년형의 선고를 받았고, 항소 후 징역 1년 8개월로 감형되는 선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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