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례

관세법 위반 집행유예 양형사례

  • 법무법인모악 (moak)
  • 2020-09-01 1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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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밀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과 관세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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