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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물환경보전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주유소에서 석유제품들이 누출되어 오염된 토양을 통하여 인근 공공수역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석유제품이 배관 등에서 누출되는지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주유업을 영위함으로써, 배 ...
물환경보전법위반 무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불기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계산대 앞에 서 있던 패해자의 허리를 잡고 얼굴을 피해자의 몸에 파묻으며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술을 마시고 계산하거나 추행한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 ...
강제추행 불기소
손해배상 소송 청구기각
손해배상 소송 청구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무죄 성공사례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뒷좌석에서 뇌병변 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위력으로써 신체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무죄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죄 사례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
음주운전 무죄 사례
위험운전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선행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도로위에 쓰러져 있고, 자동차 파편들이 비산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
위험운전치사 업무상과실치사 벌금형 사례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사례
A씨는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씨에게 퇴직금 미지급 및 근로자 97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
근로기준법위반 무죄 사례
업무방해죄 무죄 성공사례
A씨의 동거녀 B씨는 이 사건 병원에서 요추추간판 탈출증 및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그 후 다리가 저리는 증상을 A씨에게 호소하였고 이에 A씨와 B씨를 문병온 의뢰인 외 2명은 이를 따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
업무방해죄 무죄 성공사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전주의 폭력조직은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조직원 상호간 칙목도모 및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두목을 보좌하여 그 명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관세법위반 양형 성공사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아 함에도 불구하고, 중화인문공화국 석도항에서 군산항으로 일명 보따리 상을 통해 금괴를 ...
관세법위반 양형 성공사례

변호사 소개

대표변호사 김영복 대표변호사 김영복 | 약력
이리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졸업

| 주요활동
제28회 사법고시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2015. ~ 현재 법무법인 모악 대표 변호사
전) 익산시 고문변호사
전)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전)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회장
전) 전주세무서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위원
전)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자문위원
전) 전북농협 자문변호사
전) 전라북도전문건설협회 고문변호사
현)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회 회장
현)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대표변호사 이민호 대표변호사 이민호 | 약력
전라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주요활동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
전) 전국공무원노조전북지부 전주시지부 상담변호사
현)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자문변호사
현) 전주 덕진경찰서 수사 자문변호사
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징계위원
현) 전주원예농협 자문변호사
현) 국민연금공단 감사자문위원
현) 완산경찰서 집회 및 시위 자문위원
현)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자문변호사
현) 전북지방경찰청 수사이의심의위원
현) 최저임금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구성원변호사 최영호 구성원변호사 최영호 | 약력
전주해성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주요활동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07. ~ 2009. LS전선
2012. ~ 2014. 국회 비서관
2015. ~ 현재 법무법인 모악 구성원변호사 부안분사무소
전) 완산경찰서 자문변호사
전) 국민의당 전북도당 정책실장
현) 완산경찰서 정보공개 심의 위원
현) 부안경찰서 피해자 보호 자문변호사
현) 부안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현) 부안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
현) 전라북도 체조협회 감사
현) 정읍준법지원센터 특별법사랑위원
현) 티브로드 지역채널 심의위원
구성원변호사 고승훈 구성원변호사 고승훈 | 약력
광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주요활동
제1회 변호사시험
2013. ~ 2017. 법무법인 온고을
2017. ~ 현재 법무법인 모악 구성원변호사 전주사무소
현) 진안군 성수면 마을변호사
현) 진안군 성수면 마을변호사
변호사 박일지 변호사 박일지 | 약력
중국칭화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주요활동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 2015. 법률사무소 서우민율
2015. ~ 현재 법무법인 모악 전주사무소
전)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자문변호사
전)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자문변호사
전) 서울특별시 상가임대차상담센터 상담위원
전)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전) 남원시, 순창군, 장수군 마을변호사
현) 외국인 마을변호사
현) 고창경찰서 징계위원회 위원
변호사 노혜성 변호사 노혜성 | 약력
전주솔내고등학교 졸업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주요활동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 2015. 전라북도 남원시 변호사
2015. ~ 현재 법무법인 모악 남원분사무소
현)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자문변호사
현) 남원시 시의회 자문변호사
현) 전라북도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현) 전라북도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전문위원
현) 남원시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위원
변호사 한창훈 변호사 한창훈 | 약력
전라고등학교 졸업
원광대학교 법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주요활동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7. ~ 2019.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지부 공익법무관
2019. ~ 2020.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성남출장소 공익법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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